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06, 2019. 8. 13., 각하
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7호 등 위 헌소원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5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
2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6. 선고 2004고합164 판결
[자살방조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] 항소[각공2004.5.10.(9),730] 자살방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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